2013년 7월26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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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0:13|facebook

  전재용의 이태원 고급빌라 '준아트빌',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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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용씨가 살고 있는 이태원동 소재 준아트빌 (출처 : 대법원)[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비엘에셋 대표의 소유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은 이태원 일대 최고급빌라 중 하나다. 총 가구수가 24가구에 불과해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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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0:17|facebook

  취득세 인하의 주택구매 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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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인하가 주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며칠 전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안을 9월 중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로 끝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매매가격은 8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쳤다. 주택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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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0:21|facebook

  30조 용산개발 땅 세금 못내 '공매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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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세무서에 110억 체납…8월 5일부터 공매 진행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 일부가 공매를 통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부지 소유권을 가진 사업시행자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종합부동산세 등 약 110억원의 세금을 연체해 해당 부지가 공매에 나왔기 때문이다.25일 종로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한강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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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1:39|facebook

  임차인만 퇴거한 경우 임차인 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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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판결요지】 [1]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