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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존속기간(만기)이 지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과 달리 만기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전세권은 모두 무효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1.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전세기간 만료 전 ..

1.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와 담보물권으로써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권자로서 용익권을 계속 누리기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전세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러한 전세권의 법적 성격은 용익물권을 기본으로하고 ..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1. 최선순위 전세권 1)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되나 그 밖에는 모두 인수된다. 2) 전세권자(등기부등본 등재)이면서 임차권자로서(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만을 주장하여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