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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문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구분건물의 전윱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이율결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1.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 법원의 업무처리 1) 무상사용권과 법정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인 경우 → 낙찰자는 대지사용권인 무상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없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대지의 ..

①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효력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이상 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파트 단지 전체면적 중 일정면적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데, 이를 대지권이라 하며 등그부상 등기되면 대지권등기가 되었다고 한다. 집합건물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는 시소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로서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

대지가격이 포함되었으면 대지권 취득으로 본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낙찰로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매수자는 경매당시 소유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