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인텐옥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에 한해 등기가 없더라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데 하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 단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

소액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확정일자임차인은 경매기입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경 저,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339면,손창환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351면,경매부동산의 배당과 권리분석연구,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의 예에서 본 봐와 같이 다른 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등기전의 분양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보존등기가 안 된 건물, 무허가 건물 등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을까? 1.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5.31선고 96다5971판결은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햐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매대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

소액전차궍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소액임차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관한 질의회답(송민84-10) / 1998.4.15 송무심의 0414-62호)

소액임차인은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지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대지와 주택이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각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보법 제8조에 관한 질의 응답:18.4.15 송무예규 제596호)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해당 주택(방)은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배당을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는 가능하다.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1 한도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