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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돌씨 소유의 단독주택이 이번에 아파트단지로 재개발이 예정되었다. 자신의 단독주택이 다른 이웃주택에 비해 토지지분이 매우 큰 김삼돌씨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자신의 토지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외에 청산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런 경우 청산금으로 받은 1억원에 ..

정명수씨가 연립주택을 구입한지 1년 후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건축공사가 완성되기 6개월전 좋은 조건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 일반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다. 정명수씨는 재건축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더 좋아 재..

나열수씨는 2년간 거주하던 연립주택이 재건축되어 2년간의 공사기간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나열수씨는 재건축아파트가 왼공되기 2달 전 일반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는데 재건축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양도하고 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할 생각에서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경우 아파트..

일반적으로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서 3년보유(서울등은 2년거주)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이사를 위해서 먼저 이사갈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집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위의 경우 기존 집을 보유하다가 이..

건축한지 30년이 넘은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여의치 않자 차라리 자신이 주택을 철거후 다시 지으려는 최담수(이 집 이외는다른 주택이 없음.)씨는 올해 6월 집을 헐었다. 그리고 재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옆집주인이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부탁하고 ..

김남수, 이진형 두사람은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이다. 재테크에 뛰어난 김남수씨는 장차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그리고 1년 후 김남수씨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이진형씨도 같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이진형씨가 거주한지 거주한지 2년6개월이 지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1. 만일 김강혁씨가 조합설립인가 후 갑자기 사망하여 ..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김장수씨는 재건축이 유력한 아파트를 은행융자등을 총동원하여 구입하였다. 그리고 1년후 드디어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입주권을 받았으며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도 급등하여 김장수씨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자 김장..

1.재개발주택(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구역내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재개발조합)에 의해 시행된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지..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시행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