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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내용이 명확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

국가가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증명하고 법률이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1.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 판결은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강제집행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그 종류에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및 외국의 판..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강제집행을 위한 예비절차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그가 채권계산서를 제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읍 또는 면(토지거래허가지역 제외) 소재지 주택매입 시 한시적으로(2011.12.31) 다주택 판정시 1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1.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했는가? → 투자유의 지역은 도시지역 중 보전지역, 비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임야이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는 가급적 투자를 금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투자 가능하다. 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공매 낙찰 시 허가절차는 전혀 문제없다. (매도시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매매시 (지분 매도와 공유매입이 안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함은 물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

(단, 아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시,도는 해당 시 조례 참고 요망.)

1. 공장저당의 목적물건(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등)은 이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일괄경매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경매신청서에 건물 또는 토지에 부가된 공용물(기계, 기구 등)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이유(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산 기계로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