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배당(배분)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 법원경매 1. 경매절차의 배당이의소송 절차에 의해 이의 2.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은 구두로 배당이의할 수 있으며 (보통 배당기일 3일전 배당표 열람하여 사전 연구검토하는 것이 도움됨) 배당이의된 금액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며 배당이의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일명 소..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1
경.공매 취소 ※ 법원경매 1.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할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법원경매에 앞서서 진행될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앞서 낙찰허가확정 후 잔대금납부되면 후행절차는 취소된다. 3.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1.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위..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1
경.공매 취하 ※ 법원경매 1. 임의경매는 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경매취하동의서 또는 근저당 설정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첨부 후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 →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기일전에는 경매신청채권자 단독으로 경매취소가 가능하나 매각이..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공유자 우선매수 ※ 법원경매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시행일:2006.10.27)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개찰(개함) 다음날 14:00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됨.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 ※ 법원경매 경매절차(기일입찰)에서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2%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반환되는 매수신청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집하지 않는다.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공동입찰 ※ 법원경매 가능. 기일입찰표 외에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추가 작성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가능. 공동명의로 입찰하려는 자는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 전까지 대표입찰자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정의 공동입찰자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대리입찰 ※ 법원경매 가능(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만 매수신청 대리가능/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게시 후 영업) 개인이 부부간, 친척간, 지인간 대리입찰 가능하나 영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이 영업의 목적(영리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 온비드 공매..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입찰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원경매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기일입찰표와 함께 첨부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이해관계인의 범위 ※ 법원경매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자 - 채무자,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부동산공유지분 소유자, 담보가등기권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