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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형법의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에 해당하는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 잡아 취득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

1.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공사대금, 필요비와 유익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4.10.14선고 93다62119 판결), 토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대법원 1977.12.13선고 77다115판결), ..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선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

1. 유치권의 의의 1)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을 말함 (민법 제320조) 2)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의 명문 규정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2)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단, 경매개..

간혹 매각물건명세서의 주의사항에 부동산상의 부담, 즉 근저당권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한다고 명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 것이다. 즉 유치권이 해결되지 못하여 유치권만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320조 1항)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74조,민법322조 1항)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