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인텐옥션

예)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06-82528 전입세대를 연람한 결과 소유주가 세대주이며서 같은 날 동거인으로 소유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제됨. 최선순위 근저당 : 2002.01.14 세대주(동거인 전입일 :2002.01.07 일때 동거인은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될 수 있는가? 답변) 1. 동거인이 대항역있는 세입가가 될 수는 있습..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자는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이사건 이전의 선행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종전 경매의 임차인이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한다는 말이다.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후 새로운 근저당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새로운 낙찰자를 ..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 : 임대차계약의 성립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최초담보물권(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 전 소유자겸 임차인일 경우의 대항력 발생시점 : 전 소유자의 대항력 취..

이제 시작이라 부족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배당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0. 5. 1 임차인 갑 5,000만원(확정일자) 2002. 9. 1 근저당 을 4,000만원 (말소기준권리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4,000-1,600) 2003. 5. 1 임차인 병 3,000만원 1, 배당순서 1. 임차인 병 1,200만원 2.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