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29일 오전 발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29일 오전 발표

 

][실수요자에 한해 DTI 5~10% 포인트 상향 검토 유력]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일요일인 29일 오전에 발표된다.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9일 일요일 오전 중 정부과천청사 1브리핑룸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발표를 하게 되며 관계부처 차관들이 배석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대상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서울 강남3구 실수요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줄 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2년 연장,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협의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