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인구구조,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요구

변화된 인구구조,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요구

2000년대 초반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 정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택종합계획의 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6.7%에 도달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며, 인구 1천인당 주택수도 320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경우는 가구의 소가족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장래인구추계는 2030년에는 1인 가구가 2010년 대비 35.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40㎡이하 주택은 2007년에 65,830세대가 공급되었으나 2009년에는 32,698세대가 공급되어 약 50%가 감소되었다. 즉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공급은 감소되었다.

 

2010년 현재 주택의 양적 공급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주택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형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유형 형태를 만들어 대중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거특징과 경향을 전체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중 1인 가구가 중점대상인 원룸형의 경우 침실, 화장실, 부엌 등이 완비된 장기 거주형 주택이다. 반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침실이외에 이러한 시설이 없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기 거주형 주택이다(혹자는 고시원을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거의 고시원은 그러하다고 볼 수 없었으나 최근 정부의 건축물 안전강화 조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원만으로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득수준과 거주기간이 고려된 미래의 주택수요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사례을 살펴보면, 일본은 ‘쉐어형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쉐어형 주택 유형은 호텔과 주택의 중간 영역대를 위한 주택으로 룸쉐어, 하우스쉐어, 게스트 하우스, 밍글아파트, 하우스웨어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동경, 가나카와, 사이타마, 치바현 중심으로 1990년에는 불과 2건이었던 게스트하우스가 2007년에는 429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 쉐어형 주택 유형과 특징

 

쉐어형 주택은 거주 기간에 따라 1개월 이하의 단기간은 도야(간이 숙박소), weekly 맨션, 1년 이하의 중장기는 레지던스 호텔, monthly 맨션, 게스트 하우스, 1년 이상 장기거주는 원룸맨션, 밍글아파트, 룸쉐어 등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높은 레지던스 호텔부터 임대형 맨션, 밍글아파트, 룸쉐어, 하숙 순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급되고 있다.

 

<그림 > 쉐어용 주택 유형들의 위치관계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엄동설한이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1인 가구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는 기존은 주택시장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을 준비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