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기부채납비율 논란

'땅 뺏고 돈 뺏는 정비계획을 철회하라.' 서울 여의도 지역 한 노후 아파트 벽면에는 이 같은 글귀가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주민 반감이 큰 이유는 전체 용지 중 4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기부채납비율(공공기여율) 탓이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모임에 따르면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공공기여율은 당초 알려진 40%를 넘어 69%에 달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개발안 발표 때 제시한 공공기여율은 40%였다. 토지 30%와 함께 토지 가격 10%에 상당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감안할 때 여의도 주민이 지는 공공부담 수준은 훨씬 더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의도 11개 단지 아파트 소유주 연합에 따르면 종전 40%에 복합건물 건립용 토지 22%, 임대아파트 건립용 토지 7%를 모두 합칠 경우 사실상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 비율이 전체 토지 중 6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상업ㆍ업무 복합용도로 여의도 한강변에 짓도록 한 초고층 복합건물은 주민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건설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여의도 주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복합건물 개발은 시에서 용지 사업성을 높여줘 주민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강변 개발에 따른 혜택"이라며 "임대주택 또한 서울시가 토지 감정가에 건축비를 가산해 매입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