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2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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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8:16|facebook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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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넘는 아파트 취득세 다시 4%로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 요건 완화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논란이 일고 있는 취득세율의 변화다. 이달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2%로 감면할 뿐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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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8:19|facebook

  ＜위크엔드＞대한민국 최고가 땅, 최고 급등 ‘대박’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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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좌측에 명동 밀레오레 건물이 서 있고 바로 옆 건물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눈에 들어온다. 1층 면적만 170㎡ 크기의 대형 매장엔 800여 품목의 화장품이 나열돼 있고,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가격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국내 고객은 물론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관광객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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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8:22|facebook

  부동산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前 정권을 통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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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前 정권을 통해 배운다 주택시장에서 세제는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됐다. 주택 관련 세제정책이 매번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표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절벽을 우려하며 취득세 감면 연장 또는 한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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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9:21|facebook

  확정 일자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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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 【배당이의】【판시사항】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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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19:22|facebook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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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49539 판결 【배당이의】【판시사항】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의 보증금의 의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 규정과 소액임차인 【판결요지】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