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금자리 잇단 반대..서민주택정책 대혼선 오나

지자체, 보금자리 잇단 반대..서민주택정책 대혼선 오나

 

광명시 이어 성남시도 "일방적 개발추진 안돼" 반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명시와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완하거나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지만 지자체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발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에도 흠집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28일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소규모 개발 가능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의 요구는 개발권. 위례신도시 개발권 주장에 이어진 것이다. 분당신도시에 이어 위례신도시 등은 모두 정부사업으로 추진했고 판교에서는 18.5%만 사업권을 지자체에 줬다며 고등지구는 성남시에 개발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다.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같은 성남시의 반발은 광명시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보완 주장에 이어진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양 시장은 "국토부가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어지며 소비자 등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보금자리주택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흔들림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성남고등지구의 경우 이미 관계부처와 경기도, 성남시 등의 의견을 들어 지구지정돼 있는 터여서 공급계획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도 아직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고루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공급일정이 소폭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공람권한을 행사하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자체의 잇단 반발에 부딪힘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실현가능성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일정이 흔들릴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 등이 모두 혼선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