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과 임대차기간

김기영이사 2009. 10.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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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금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자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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