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상화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금융규제 완화 시급”

▲ 2011년 ‘건설의 날’을 맞아 최삼규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연내 폐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저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의 날 의미는

2011년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성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안정을 찾았으나, 올해는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과 중동 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주변 여건의 악화로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국내 경제 성장 위축과 민간 주택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으로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주택·부동산 시장은 구매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건설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을 지향하는 건설인의 결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경기 전망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의 현황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공사 수주 물량은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건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에 미분양주택이 장기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4분기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상승, 중동사태 등 대내외 경제 여건도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성장 정체와 더불어 민간부문 건설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도 건설투자가 정체되고 금리 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건설업계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주요 현안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DTI 등 주택금융규제로 주택 거래 시장은 침체된 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는 급등하는 상황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 실수요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건설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외 건설 시장의 다변화, 타 산업과의 접목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발굴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현재 주택시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고,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되고 있으며 2010년 인·허가 물량은 38만호로 예년(2000∼2008년) 평균 50만호의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DTI·LTV 주택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현재(2011년 4월) 수도권 주택거래는 DTI 규제강화 시행(2009년 9월) 이전 대비 67% 수준에 불과했지만 작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7만호를 넘는 미분양주택은 건설업체의 자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만5호로 여전히 1998년 외환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약 1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며 금리의 추세적인 인상과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확대, 주택시장 정상 회복 시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의 조절도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에 대한 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이로 말미암은 저가 수주를 유발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시설물의 총생애주기(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또 숙련고용자를 외국인 저임금근로자로 대체시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근로자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역행할 것이다.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 위협 및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개발 시대의 확장 국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사 수주만을 지상 목표로 한 지나친 수주 경쟁을 지양해야 하며, 건설산업 각 주체 간의 협력 문화 정착 및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하고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