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와 전세대출확대가 부동산 변화의 핵심이다.

정부나 여당고위직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를 종종 발언한다. 결론은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라고.

이런 패턴이 수년째 반복돼고 있다. 마치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처럼 몰고가는 형국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근원은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고
판단된다. 


만약 현 정부가 DTI규제목적을 가계부채증가방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여론 몰이가 되면 현 정부도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또 정부 보증 하에 전세 대출을 마구 풀어 집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전세로 돌아간다는 여론이 혀성되는 것 역시 정부에게 큰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보건데 가계부채 증가는 대략 전세대출 확대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전세거주자가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여기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는데 전세대출은 곧 새로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ㆍ대선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척만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전략상 이길려면 당장 부동산을 살리는것보다
이 상태로 가면서 선거때쯤에 부동산친화적 발언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침체의 핵심이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는 여론이 생긴다면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이들 정책을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기에 그 본심을 읽을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를 손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