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다주택 중과 폐지 재추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실무 협의를 열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4·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지방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제 및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국회가 7, 8월에 열리지 않는 만큼 장기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