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등 8월 부동산 대책 기대감 솔솔

거래절벽 현실화로 후속대책 요구 '봇물' 

200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8월 대책 나와

부동산시장에 '8월 대책'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공식적으로 '취득세 항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당·정·청(정부, 새누리당,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행보가 시기적으로도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하고 8월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점도 8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한몫하고 있다.

■취득세 항구인하 등 기대감↑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시장 회복에 필요한 추가 조치에 어떤 게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취득세 한시감면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시장위기 진앙지가 된 중대형 아파트의 동맥경화증을 풀 수 있는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장기화된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득세 항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세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여 정면돌파에 나선 셈이다.

최근에는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근 일련의 행보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 추가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할 만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취득세 항구인하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논의 자체가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구인하가 가시화되면 생애 최초를 제외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조율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 달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8월 학습효과도 한몫

시장에서 8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학습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2000년 8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까지 13년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 8월에는 어김없이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8월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한달 동안 세번이나 나왔고 2010년 8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 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8월에는 전셋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는 등 시장에서 8월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오는 연례행사 시기로 굳어졌다. 이렇게 8월에 대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수기 진입과 정기국회가 대기하고 있는 9월 전에 내놓아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남아있는 세제혜택이 모두 종료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불 보듯 뻔한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만한 대안들을 마련해 늦어도 8월에는 구체화해야 한다. 한시적인 단기대책보다 취득세 항구인하 등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다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