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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정지상권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이용의 권한이 없다는 형식 논리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당하도록 방치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건물 소유자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보장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법률행위(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등)이 있다.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으..

채권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차단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 지상권과 토지소유..

.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건물은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불가분성을 인정 해야만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