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을 폭락시킬것인가?

드디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잘못 건들이면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 꽝"

가계부채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류) 부동산을 통한 부채와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부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부채를 조이면 내수경기가 무너지고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채를 세게 조이면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내수가 붕괴하고 건설사가 도산하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에 투입되는 대출이 반 정도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개업자금, 중소기업 운영비 등으로 흘러갑니다.

80% 가 이자만 내고 거치식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거치기간없이 원리금도 상환하라고 한다면 생활비를 더 줄이수 밖에 없으니 내수가 무너지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선다면 파산을 선언하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갈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은 가속도가 붙을것입니다.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 운영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수가 무너지니 자영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내수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결국 도미노로 붕괴의 길을 걸을것입니다.

거치기간을 줄이고 원금 동시 상환을 하라고 하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할것입니다. 따라서 미분양이 늘고 건설사는 분양을 못해 도산하고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저축은행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것입니다.

부채 총량제를 실시하든 거치기간 제한을 실시하든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문제는 침체의 강도가 세다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가는것이고 약하다면 경기침체가 도래할것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주택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상황을 지켜 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택구입인구가 정점을 치고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주택 구입인구의 정점은 2011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전철을 밟는다면 2012년은 일본식 장기침체의 원년이 될것입니다. 일본식 장기침체가 온다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하락의 길을 걸을것이고(주식시장은 괜찮을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도래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생산활동인구가 정점을 치는 2016년 이후에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뿐 내년에 무너진다고 막을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는 소득을 높여 갚아야 하는데 현정부의 정책은 소득의 증가에 실패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자리의 증가도 실패하였고 물가를 잡는것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채를 갚습니까. 결국 성장론의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성장론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도 증가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고 물가만 높아지면 살수 있는 길은 부채뿐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억제한다면 방법은 파산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면 터지는 시기를 앞 당기거나 개선할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폭락시키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폭락시킬수 잇습니다. )

가계대출에 관한 정부정책은 아주 큰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할수 있습니다. 경제관료들의 묘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