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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은 한마디로 고사상태다.
반면 이명박정부 이후 지방은 수십년만에 때를 만났다. 아직도 지방은 지역별로 순환하며 대세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지방 부동산시장의 불씨는 이명박정부 때 지방 산업단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가 일으켰다.
고사상태인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정책적으로 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도시개발의 불씨를 짚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개정안 통과와 최근 한나라당 이노근 의원이 제기한 것 처럼 강북 지역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당신도시 등은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다.
개포재건축 등 5층 재건축은 그동안 사업이 성행했지만 1980년대에 입주한 노원구 상계지구, 양천구 목동지구 등은 아직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전에 1980년대에 입주한 노원구 상계지구, 양천구 목동지구 등의 재건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강변 압구정동 현대 등 22개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고보면 아직도 미개발 상태인 서울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 지역이 많이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지않은 상태여서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 절실하다.
얼마 전에 발표한 4ㆍ1부동산대책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반짝 했을 뿐 현재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금 국내 경제는 1990대의 침체된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침 엔저의 영향으로 이웃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일본과 수출 경쟁 상대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2000년대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수출호경기 이후엔 산업단지 부동산이, 내수경기 이후에는 도심권ㆍ강남권 부동산이 살아나곤 했다.
도심권ㆍ강남권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 등 도시개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4ㆍ1부동산대책에 도시개발 정책인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포함돼 있어 이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도시개발 정책 발표로 보여진다.
경기 사이클로 볼때 지금은 10년에 한번씩 나타나는 부동산경기 대사이클 시기가 아니고 5년에 한번씩 나타나는 부동산경기 소사이클 도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경기는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 가을부터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 2016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지방후발주자 대구ㆍ경북은 4ㆍ1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의 경우 2010년대는 도시는 도심에서 외곽지로 뻗어나가는 신도시 시대여서 기존 아파트시장과는 달리 판교신도시ㆍ동탄신도시ㆍ위례신도시 등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심권ㆍ강남권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권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 부동산시장은 지금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 2020년대 도시는 외곽지에서 도심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로 개발되는 시대엔 반드시 빛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노원구 상계지구.양천구 목동지구, 분당 등 수도권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리모델링 재료를 갖고 있는 지역은 다만 그 때가 남아있을 뿐이다.
침체된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 등 도심권ㆍ강남권 도시개발밖에 없다.
하루속히 이들 지역의 개발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침체된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살렸으면 한다.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ㆍ리모델링은 도시 개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ㆍ민생경제ㆍ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도시개발은 실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건축ㆍ리모델링 등 사업을 활성화해 도시도 개발하고 경제도 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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