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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월2일 자 매일경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엇갈리는 잣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보도된 백화점은 증측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며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월29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1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2. 대상지역 :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

도로명주소가 29일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앞서 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그 동안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무인도서 2개의 명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산의 지명위치변경 등 총 6개의 지명을 2011년 7월 28일 확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2개 무인도서의 명칭은 ‘동섬’, ‘맹금머리등’으로 새롭게 제..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420㎢)보다 72㎢ 늘어난 17,492㎢(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25(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취합한 6월 전월세 거래량 및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였다. 6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체주택 기준 전국 10.1만건, 수도권 6.7만건, 지방 3.4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아파트는 전국 4.8만건, 수도권 2.9만건, 지방 1.9만건으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오피스빌딩 1,000동과 매장용빌딩 2,000동의 ’11년 2/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 정보를 조사·발표하였다. * 조사기준일 : 투자수익률(’11.4.1∼6.30), 공실률(’11.6.30기준), 임대료(’11.6.30기준) ** 대상 : (오피스) 58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