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지위

김기영이사 2009. 10. 16. 01:25
728x90
반응형
SMALL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과 임금채권자 등은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10263 판결)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