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양도하는 경우

1. 임대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양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즉 포괄적 승계를 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