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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만을 처벌하고 명의신탁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가?
→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명의신탁을 부추기는 교사자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처럼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교사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신탁 거래인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한 명의신탁
방조자도 부동산실명법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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