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소송절차이다.

 

. 지급명령의 신청요건

  1) 청구권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건부 청구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하지 않고서도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