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수분양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2001.1.30선고 2000다58026,58033판결)

 

[판시사항]

갑이 병 회사 소유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은 을 명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이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갑의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결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