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인가요?

전세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인가요?

경매 물건에 보면 전세금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와 월세가 포함되어서 있는경우가 있는데
배당 받을 때는 월세 포함한 금액을 기준해서 받는지요.
정말 초보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보증금과 월세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지며, 그러므로 배당에서 보증금만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임차인이 보4,000만원/월1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 임차한 부동산의 담보설정일이 2006년도 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4,00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로서 1,600만원까지 배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는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간에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데, 보1,000만/월50만..일 경우.... 주임법과 상임법 간에는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주임법은 월세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보증금만을 가지고 배당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에서 100을 곱한 총 금액이 지역별로 일정한 범위 이하가 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