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채보증금이란 무엇인가 ?

김기영이사 2010. 7. 26. 15:34
728x90
반응형
SMALL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채부존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느대요 잘 아시는분은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 해 주실수 없나요

 

 

----------답변------------

 

 

○ 임대차보증금은 다 아시다시피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보통 2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을 법에서는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물권계약'이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커다란 차이는 등기부등본상으로 공시 여부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둘만을 위한 계약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무자,채권자,채권최고액을 명시하기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부존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말로서 앞의 문장과 이어서 설명하면 반환사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사채라는 표현을 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