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지상권과 법정지상권

토지의 선순위 지상권

김기영이사 2009. 10.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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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차단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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