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와 대항력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직권말소 후 같은 규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나대지인 토지 설정일자와 그 후 신축건물 추가설정이 다를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토지보다는 늦고, 건물의 추가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토지만의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만의 매수인은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건물 동시 경매진행시 매수인은 건물추가 설정전의 임차인이 못 받은 대항력있는 부분의 임차..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는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틍), 가건물(비닐하우스는 해당 안 됨),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하는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1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해당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다. 압류나 가압류의 등재일자는 소액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