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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4

나대지인 토지 설정일자와 그 후 신축건물 추가설정이 다를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토지보다는 늦고, 건물의 추가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토지만의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만의 매수인은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건물 동시 경매진행시 매수인은 건물추가 설정전의 임차인이 못 받은 대항력있는 부분의 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는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틍), 가건물(비닐하우스는 해당 안 됨),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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