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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1. 최선순위 전세권 1)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되나 그 밖에는 모두 인수된다. 2) 전세권자(등기부등본 등재)이면서 임차권자로서(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만을 주장하여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

.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 : 임대차계약의 성립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최초담보물권(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 전 소유자겸 임차인일 경우의 대항력 발생시점 : 전 소유자의 대항력 취..

.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건물은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불가분성을 인정 해야만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이제 시작이라 부족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배당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0. 5. 1 임차인 갑 5,000만원(확정일자) 2002. 9. 1 근저당 을 4,000만원 (말소기준권리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4,000-1,600) 2003. 5. 1 임차인 병 3,000만원 1, 배당순서 1. 임차인 병 1,200만원 2. 임차인 ..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320조 1항)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74조,민법322조 1항) 경우에 따라..

. 임의경매 :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것으로 채권을 회수 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경매라고 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경매는 임의경매에 속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 고도 한다. . 강제경매 : 채무명의..

협동주택에 투자하기 서울시 단독재건축 구역 내 협동주택 소유자들도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단독재건축 조합들은 협동주택 소유자들의 분양권에 대한 뚜렷한 법규가 없어 애를 먹어왔다. 이번 주 「돈 맥을 찾아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