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찰 ※ 법원경매 가능. 기일입찰표 외에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추가 작성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가능. 공동명의로 입찰하려는 자는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 전까지 대표입찰자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정의 공동입찰자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대리입찰 ※ 법원경매 가능(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만 매수신청 대리가능/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게시 후 영업) 개인이 부부간, 친척간, 지인간 대리입찰 가능하나 영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이 영업의 목적(영리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 온비드 공매..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입찰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원경매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기일입찰표와 함께 첨부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이해관계인의 범위 ※ 법원경매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자 - 채무자,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부동산공유지분 소유자, 담보가등기권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경(공)매 개시기입등기 ※ 법원경매 경매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소에 경매개시기입등기 촉탁 의뢰하므로 등기소에서는 경매등기를 하고 있음.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등기, ㅇㅇ지방법원 2008타경12345호)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압류등기 후 공매처분 (등기부등본에 압류기재, ..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개시결정기입등기 ※ 법원경매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기재) 후 경매처분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압류등기 (등기부등본갑구에 압류등기)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관련 법규 ※ 법원경매 근거 : 민사집행법 (특히,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78조부터 제162조와 제3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 제265조부터 제275조가 부동산관련으로 매우 중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근거 : 국세징수법 (특히, 제2장 제10.. 경매와 공매의 비교 2009.10.10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노하우 (저자 황경진)- 주요사항 신용으로 빌려준 채권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조치한 후 동 가압류결정문과 소송 등을 통하여 획득한 채무명의(판결문 등)를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토지 매매거래는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법원경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례(법제121조 민..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