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실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주민세 포함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일까? → 그..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서울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도 1세대3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12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연면적 60제곱미터이하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주택 1. 수도권. 광역시의 주택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한다. 그러나 군지역등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2. 그 외의 기타지역 원칙적으로 중과대상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보유한 주택이 3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율 60%의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이고 다른 지역에 1채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에 의해 중과세되는 3주택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3억원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고가주택의 양도 1.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이란 주택(부수되는 토지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가주택의 양도시 불이익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주택에 비해 세법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즉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이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시 농.어촌주택과 관계없이 3년간 보유(2년거주)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이농인(어업포함)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상속주택의 판정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상속개시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소유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3) 그것도 같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개시전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시 그 주택의 비과세여부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새 아파트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 * 만일 무주택자인 자가 아버님으로부터 1주택을 ..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더라도 비과세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