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지위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과 임금채권자 등은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10263 판결)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증액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그 증액부분을 가지고 매수인게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작성의 증액부분에 대한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는 그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은 경매, 공매 외에 매매, 대물변제, 증여, 상속 등에도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만 적용된다. 동일주택에 대한 경매가 2차에 걸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즉, 우선변제권의 행사) 2차경매에서는 그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6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1.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3가지 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7가지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2009.10.16
무상임차 각서 및 판례 은행에 유리한 판례 : 대법원 1987.1.20선고87다카1738 판결,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11.30선고2000가단8695판결, 대법원 2000.1.5선고 99마4307판결 은행에 불리한 판례 : 대법원1987.1.20선고 86다카1852판결 판결에 대한 종합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직접 적극적..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5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차인의 대항력 임차주택과 전대차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설정보다 후순위 전입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1. 순서 1)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 후 퇴거 2)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3) 전대차인이 전입 4) 경매기입 등기 (은행)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2009.10.1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자와 직전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1.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2009.10.15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의 중요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하며 그 이외의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2009.10.15
부동산 임대소득과 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여 그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하는데 이때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율 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2009.10.1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면제 당해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200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