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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발급기관 : 시.구.읍.면.동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3) 농업법인의 합..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거나 철파이프 무허가 축사부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농지를 취득한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이후에 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시계획관리에 용도지역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인 경우 등기촉탁시 농취증 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로 소유권이전이 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5.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6...

금안언의 원칙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용으로 빌려준 채권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조치한 후 동 가압류결정문과 소송 등을 통하여 획득한 채무명의(판결문 등)를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토지 매매거래는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법원경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례(법제121조 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 2. 최가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했을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

농지취득반려통지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발급을 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가 반려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06.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 목적물이라서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3년간 명도할 수 없고, 단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