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대상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어업인,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농어민 또는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 2.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이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17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법에 의거 부동산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를 말한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이전, 상속, 근저당권설정/이전)를 신청하는 자 2. 매입방법 :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 (매입..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17
임금채권 관련 특기사항 1. 근로자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등기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 등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재산이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금채권..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9
경매개시결정 전/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 야 함. (이를 묵인하고 경매신청시 각하) 2) 임의경매의 경우 .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채무..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7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다음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로 2002.6.12자로 공시한 내용이다. 종래 통.반장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던 불거주확인서는 법령상 그 작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발급이 사실상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집행관이나 법정경위..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7
송달 1)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① 경매개시결정문의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은 경매진행의 적법유효요건이다. ②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채권자일 경우에는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자 및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 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반..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7
상속에 의한 장기미등기 매매가 아닌 경우 즉,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명의로 놔두는 것도 3년이 지나면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장기미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은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 등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전..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7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압류채권자란 당해 경매신청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 신청채권자 포함)를 말한다. 2) 채무자와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그 예..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7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 (직권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①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②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6
개별매각(분할매각)과 일괄매각 1. 개별매각(분할매각)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천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번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 부동산경매/경매일반 200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