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인텐옥션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사용면적이 상가사용면적보다 크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그렇다면 만일 일반주택 1채이외에 상가주택이 아닌 무허가투잭을 1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 받을 수 없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의 ..

상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부분만큼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중에서 주거용으로 임대 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1. 1세대와 배우자 1세대 판정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거나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소득세법상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홀어머니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데 상가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즉,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되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것을 ..

오피스텔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여부가 결정된다. 즉 출판사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일반상가와 다른 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다. 오피스텔을 파는 행위가 사업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

구입하는 자의 사용용도와는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공급자(건설회사)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인 ..

임대료 인상은 년 9%를 초과할 수 없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전환하는 금액에 연15%를 초과하는 월세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인 4,000만원의 15%인 연600만원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