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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더라도 비과세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미등기자산 양도시의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투기거래로 보아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4)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장기미등기로 인한 명의신탁으로 ..

1.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기준시가등에 의한 과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증빙 등에 의해서도 실거래가액이 확이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등에 의해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양도차..

1. 양도(취득)시기 원칙적인 양도시기(취득시기)는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계약서 상의 잔금청산약정일이 아님에 주의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리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

다음의 사유에 의해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학교의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을 위한 양도 2)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 3) 1년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양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대상이 된다. 1) 해..

1.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 모든 임대주택이 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 제2조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에 한한다. * 만일 이러한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5년간 거주하던 중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중..

1. 1주택의 의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3년간 보유(2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적용한다. 따라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직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이며 이 주택을 3년보유(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 대항이 되는 것이다. 2. 거주요건 원칙..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3년이상 보유(2년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없지만 무허가주택(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