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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금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자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적으로 건물에 입주한 후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출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면세로는 금융업, 의료업, 생활필수품의 공급등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월..

아버비와 아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가각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하는 경우등에는 공동사업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합산과세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

1. 기준시가등의 적용 1)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기준시가 2) 이때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1. 양도시기 양도에 있어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실제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잔금을 1년이후에 받게되면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청산전에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의 원칙은 실거개가액이 원칙이다.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리고 제비용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취득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1)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1. 임대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