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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경매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안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명령이다. . ..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1.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2. 경매에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년 11월01일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해당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다. 압류나 가압류의 등재일자는 소액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

1) 감정가격에 포함되었으면 상관없이 입찰 가능하다. 2) 감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가 있는 물건은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그 성립여부를 꼭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토지별도등기는 근저당에 관한 것이 90%이상이다.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등 그 외 권리가 있는 것들은 위험하다. 그러나 근저당에 관한 사항이면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단,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토지의 감정가격만큼의 비율로 토지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 이때는 ..

대지가격이 포함되었으면 대지권 취득으로 본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낙찰로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매수자는 경매당시 소유자 명의로..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전세권은 민법으로, 임차권(확정일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공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1)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세권은 설정 당일에 바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생겨 같은 ..

1. 최선순위 전세권 1) 전세기간에 상관없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되나 그 밖에는 모두 인수된다. 2) 전세권자(등기부등본 등재)이면서 임차권자로서(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만을 주장하여 전세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