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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1 한도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과 임금채권자 등은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10263 판결)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그 증액부분을 가지고 매수인게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작성의 증액부분에 대한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는 그 ..

대항력은 경매, 공매 외에 매매, 대물변제, 증여, 상속 등에도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만 적용된다. 동일주택에 대한 경매가 2차에 걸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1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즉, 우선변제권의 행사) 2차경매에서는 그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

은행에 유리한 판례 : 대법원 1987.1.20선고87다카1738 판결,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11.30선고2000가단8695판결, 대법원 2000.1.5선고 99마4307판결 은행에 불리한 판례 : 대법원1987.1.20선고 86다카1852판결 판결에 대한 종합 임대차 사실을 숨긴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직접 적극적..

임차주택과 전대차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설정보다 후순위 전입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1. 순서 1)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 후 퇴거 2)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3) 전대차인이 전입 4) 경매기입 등기 (은행)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금안언의 원칙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분양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2001.1.30선고 2000다58026,58033판결) [판시사항] 갑이 병 회사 소유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부인이 최선순위 세입자인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3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담보제공 시) 대항력을 인정한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간, 부모가 자식집에 전세사는 경우,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