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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저당의 목적물건(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등)은 이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일괄경매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경매신청서에 건물 또는 토지에 부가된 공용물(기계, 기구 등)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이유(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산 기계로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경우) 또는..

1. 전유부문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구분건물의 전윱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이율결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어업인,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농어민 또는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 2.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이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법에 의거 부동산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를 말한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이전, 상속, 근저당권설정/이전)를 신청하는 자 2. 매입방법 :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 (매입..

1. 근로자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등기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 등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재산이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금채권..

1.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 야 함. (이를 묵인하고 경매신청시 각하) 2) 임의경매의 경우 .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채무..

다음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로 2002.6.12자로 공시한 내용이다. 종래 통.반장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던 불거주확인서는 법령상 그 작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발급이 사실상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집행관이나 법정경위..

1)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① 경매개시결정문의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은 경매진행의 적법유효요건이다. ②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채권자일 경우에는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자 및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 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반..

매매가 아닌 경우 즉,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명의로 놔두는 것도 3년이 지나면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장기미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은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 등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