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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압류채권자란 당해 경매신청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 신청채권자 포함)를 말한다. 2) 채무자와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그 예..

1.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 (직권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①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②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

1. 개별매각(분할매각)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천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번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

1.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당시에 발생된 채권만을 담 보함.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

(대판89.11.28 89다카15601, 대판94.1.28 93다31702, 대판96.4.26 96다2286 참고) 질문. 1) 은행고객 A는 2000년에 자신의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쓰던 중 2002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그 후 2004년에 다시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을 방문한 A는 잔존하고 있는 근저..

1)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한 경우 통상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채권자를 찾아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법원에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를 직권 취소시키는 경우 낙찰자는 많은 시간과 공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매취소를 염두에 두어야..

임의경매에서는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가 취소된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절차가 임의경매보다 매우 복잡하다. 강제경매 매각전이라면 좀 나은 편이나 매수신고가 있은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차순위..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경매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매각기일전에는 경매신청채권자 단독으로 경매취하가 가능하나 낙찰이 되고 대금납부 전 경우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경매취하요청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가 필요..

채권자나 임차인이 낙찰받아 상계신청을 원한다면 채권상계신청서 및 차액지급신고서를 매각기일이내 즉, 낙찰 후7일 이내 경매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약 1개월 후의 날짜로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게 된다.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이 같은 날이지만 먼저 최고가매수인 등 상계신청..

1) 기일입찰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다. 2) 기간입찰 연기신청을 입찰공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