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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서민주거 목적물로 일반 경매아파트와는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3년간 명도 할 수 없고, 월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 공유자가 아니지만 임차인우선매수청..

1. 의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

1. 의의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

1. 목적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발급기관 : 시.구.읍.면.동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3) 농업법인의 합..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거나 철파이프 무허가 축사부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농지를 취득한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이후에 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시계획관리에 용도지역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인 경우 등기촉탁시 농취증 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로 소유권이전이 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5.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6...

1.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 법원의 업무처리 1) 무상사용권과 법정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인 경우 → 낙찰자는 대지사용권인 무상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없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대지의 ..

①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효력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이상 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