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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후에 건축된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그 만큼 토지의 교환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토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1. 의의 법정지상권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이용의 권한이 없다는 형식 논리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당하도록 방치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건물 소유자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보장하..

예고등기는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소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서 직원으로 촉탁하는 등기로서 예고등기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이후의 매매, ..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환매특약이라고 하며(민법 제590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

오래된 가압류 등 등기의 권리신고 및 정리절차 안내 1. 대상 : 1980.12.31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 등 2. 내용 : 위 등기에 대하여 권리신고나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등에 의하여 간이하게 말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이나 환가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피보전채..

부동산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하지 않고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소유자의 가압류자에게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전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부분은 전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잔여분은 신소유자에게 교부한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

< 2002년 07월 01일이후 경매사건이 진행된 신법사건의 가압류는 말소 > 최근 2003.3.20 법원행정처에서 발행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Ⅳ권중) Ⅱ권 제389페이지에 의하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지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법률행위(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등)이 있다.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으..

1. 가등기 본래의 취지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예측하지 못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활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