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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 소유자의 근저당권자(농협)가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개시결정 약 2개월 후 전소유자(지분 1/2씩) 2명 모두로부터 등기부상에 가처분(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한 상태입니다. 응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 답변.1] 아마도, 가처분권자가 강제집행(경매) 정지신청을 할..

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가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니 직권말소가 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니 처가 쪽 친척으로부터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더니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행의 가처분은 ..

1. 선순위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요(기입등기 후 10년 경과)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991..

가처분이란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가처분권자가 미리 매매나 양도 등을 못하게 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매부동산의 가처분에는 2가..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존속기간(만기)이 지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근저당권 등과 달리 만기가 지나면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전세권은 모두 무효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1.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전세기간 만료 전 ..

1.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와 담보물권으로써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권자로서 용익권을 계속 누리기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전세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러한 전세권의 법적 성격은 용익물권을 기본으로하고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형법의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 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